[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히로시마 G7 외교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책을 점검합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젯밤 EU 정상들과의 공식 만찬을 끝으로 6일에 걸친 G7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3개의 세션에서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G7 회의 기간중에 틈을 내서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이렇게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G7 회의 전후로는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이 공식 방한에 양자 간의 협력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으로 한국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업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합니다.
또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여 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갑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입니다.
어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재자의 힘이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의 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유 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양자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 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